"대출 조여라" VS "금리 낮춰라" 당정 엇박자… 은행권 "어쩌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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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0-12-18 14:12본문
한 쪽에선 집값 잡겠다며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선 대출 금리가 높다며 금리를 낮추라고 한다. 당정의 입장이 다르다지만, 너무하지 않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서자 은행권에서는 이런 불만이 나온다. 정부의 요구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는데 여당 대표가 반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당정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은행의 금리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 예대(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완화에도 마음을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금융지주 회장과 통화했다고 소개하며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셨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다"며 "서민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서자 은행권에서는 이런 불만이 나온다. 정부의 요구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는데 여당 대표가 반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당정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은행의 금리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하소연이 있다. 예대(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완화에도 마음을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금융지주 회장과 통화했다고 소개하며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분이 계셨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다"며 "서민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금융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치권에서 금융사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예대마진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축소하면서 대출 금리는 올랐는데 예·적금 금리는 요지부동이지 않냐"며 "이 대표가 이런 점을 감안해 은행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요청에 따라 일부 신용대출 중단, 한도 축소, 우대금리 폐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금리가 올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충당금을 늘리고 배당까지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당정의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반영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시중은행들은 전날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3%포인트씩 올렸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소폭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 상승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국고채, 통안증권, 회사채 등 국내 주요 채권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은행들이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닌데 여당에선 은행이 코로나19 시국에 금리를 올렸다고 비난한다"고 했다.
"예대 금리 차가 너무 크다"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과 달리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기록한 순이자마진(NIM)은 1.40%로, 지난해(1.56%)보다 1.16%포인트 하락했다. NIM은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률을 말한다. 제로(0)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평균 NIM은 2.81%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의 NIM도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인하는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의 연착륙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향후 금융권 부실
은행권에서는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요청에 따라 일부 신용대출 중단, 한도 축소, 우대금리 폐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금리가 올랐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충당금을 늘리고 배당까지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당정의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반영의 영향이라고 설명한다. 시중은행들은 전날부터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3%포인트씩 올렸다.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소폭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금리 상승은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국고채, 통안증권, 회사채 등 국내 주요 채권금리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은행들이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닌데 여당에선 은행이 코로나19 시국에 금리를 올렸다고 비난한다"고 했다.
"예대 금리 차가 너무 크다"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과 달리 국내 은행의 예대마진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국내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기록한 순이자마진(NIM)은 1.40%로, 지난해(1.56%)보다 1.16%포인트 하락했다. NIM은 예금과 대출의 이자율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률을 말한다. 제로(0)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은행들의 평균 NIM은 2.81%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은행의 NIM도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인하는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의 연착륙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금융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서 내년 1월부터 금융권·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향후 금융권 부실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착륙 카드’를 공식화한 것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압박은 사실상 은행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돈을 풀라는 의미인데 금융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경감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요구는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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