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자 집중 문제점' 사잇돌 대출, 5등급 이하에 70% 공급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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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에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5등급(하위 30%)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을 공급한다.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인터넷은행은 66.4%)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 차주에게 집중되며 당초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의 모든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중금리대출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사전공시 의무와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 가중평균금리와 금리 상한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요건에 맞추기 어려웠다.

타업권에 비해 중금리대출에 참여할 유인이 적었던 은행권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3.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은 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주요 문답이다.

-중금리대출이란 무엇이며, 금리단층은 어느 구간을 말하는지?
▶중금리대출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처음 실시한 2016년 당시에는 7~15% 구간을 금리단층으로 보았으나, 그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6~14% 구간에서 금리단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금리대출 활성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중금리 대출 시장에선 중신용자에 대한 평가 역량 부족으로 적정 대출금리가 형성되지 못해 일종의 시장실패가 나타났다. 중·저 신용자들이 10%대 안팎의 중금리 시장 부재로 20%대의 고금리 시장을 찾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이번 대책은 시장 자율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와는 무관하다.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고객선별(Screening) 능력을 제고해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대출실행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중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기 대출자에게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간 차이는?
▶정책서민금융은 저소득·저신용층(6~10등급)에게 미소금융·신복위 등 정책서민금융기관이 시장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대출하는 것을 뜻한다. 중금리 대출은 주로 중신용층(민간중금리 4등급 이하, 사잇돌 5등급 이하)에게 민간금융회사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차주의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별도의 재원(휴면예금, 복권기금 출연금 등) 조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금리대출은 추가적 재원 조성 없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많이 공급된 이유는?
▶사잇돌대출은 민간금융회사(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상품으로서 부실률이 높을 경우 수익률 악화,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고신용층에 대한 공급 유인이 높았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2017년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잇돌대출 공급을 축소한 반면 중‧저신용층에 대한 사잇돌대출 공급비중이 높아서 연체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출시 이후 고신용차주(기존 1~3등급) 대상 공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사잇돌대출은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목적에 비춰 볼 때 현재 실패한 것 아닌지?
▶과거 중금리시장은 정보비대칭에 따라 고객 선별이 어렵고 리스크가 커서 개별 금융회사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상환이력 등의 데이터 축적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금융회사의 손실 리스크를 분담해 중금리 시장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사잇돌대출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차주에 대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고객선별의 어려움이 있었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시장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 결과, 사잇돌대출이 잔액 2조원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금리대출 잔액이 14조7000억원(2020년말)까지 확대됐다.

-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로 신설한 이유는?
▶이번에 사잇돌대출 신용평점 기준을 신설한 것은 사잇돌대출 재원이 중‧저신용층이 아닌 고신용층의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중 신용등급에 대한 요건이 없어 부실위험이 낮은 고신용층(1~3등급)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사잇돌대출 공급액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됐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잇돌대출 실행액의 66.4%를 1~3등급에 공급(2020년 기준)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의 사잇돌대출 운영방향은?
▶사잇돌대출은 2016년 출시 당시부터 중금리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적 상품으로 설계했다. 최근 민간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이 11조3000억원까지 증가하는 등 사잇돌대출이 당초 의도한 중금리대출시장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제도개편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이 일부 축소되거나 부실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중금리대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은행권의 민간중금리 대출이 저조했던 이유는?
▶그간 은행권에서도 중‧저신용층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속 공급해 왔으나, 현행 제도상 중금리대출 집계에 누락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 일정한 금리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만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중금리대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용상품 출시 및 사전공시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4등급 이하 중‧저신용층에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4조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공급했음에도 대부분 사전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중 1900억원만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50%로 한정한 이유는?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이는 그동안 상품 단위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기준 하위 50%)에게 70% 이상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왔기 때문에 고신용층(1~3등급)에게도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액 중 약 20%가 공급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민간중금리 대출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폐지한 이유는?
▶기존에는 업권별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금리대출상품만을 대상으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별로 금리상한 이외에 가중평균금리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중금리대출로 분류했다. 이번 제도개편안은 중금리대출상품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리상한 요건만을 정하고,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삭제한 것이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현재처럼 낮춘 이유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상황을 감안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로 인한 정책적 금리인하 요인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현행 민간중금리 요건은 과거 시장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또한, 중금리대출 규모에 비례해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으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업권에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는 등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규모가 최근 급속히 증가했다.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인하함에 따라 민간중금리 대출 공급 축소가 우려되는데?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중 금리 상한이 인하함에 따라 업권별로 중금리대출로 분류되는 대출규모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은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중금리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참고로, 과거 금리상한 인하시 시장상황에 따라 중금리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규모가 일부 증가한 사례도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다. 2020년 전체 은행권 중금리대출(1조8000억원)의 75%(1조3500억원)를 인터넷전문은행이 담당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차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가 업권 발전에 필수적 요소다. 이에 반해 그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과 대출금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금융정보, 개별 차주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올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나?
▶2019년 대비 2021년에 한 2조원 이상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역할에 따라서는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그간 중금리대출 실적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잇돌대출 1~3등급 고신용층 공급비중이 66.4%였다. 자체 상품 개발보다는 주로 사잇돌대출, 보증부대출에 치우친 부분은 부끄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분은 법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에 인터넷은행의 전반적인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할 것이다.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인가에서도 중금리 대출 등을 고려하나?
▶아직 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인터넷은행에 대한 의견이 안 왔다. 연합회에서 의견이 오면 정부가 그때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신규 인터넷은행 심사할 때 중금리 대출 관련해서 반영하나?
▶당연히 제3인터넷은행인 토스 심사할 때 중금리대출 부분에 대한 계획과 얼마나 잘 이행할 수 있는지 부분을 열심히 보고 있다. 

(출처-https://www.news1.kr/articles/?428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