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대출 옥죄기에…"수익 악화 직결" 발동동 > 공지사항

[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가면서 저축은행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코로나19 대출 재연장이 확정적이고 법정 최고금리도 인하된 상황에서 이런 조처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차주 중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한 비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90%가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 등이다. 한 달 주기였던 저축은행의 대출 추이의 점검도 주 단위로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규제차익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강화된 규제로 DSR이 40%로 제한됐는데 저축은행은 여전히 60%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이 필요하면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등 DSR 규제 강화에 따른 2 금융 대출 '풍선효과'를 막겠다고 직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권 40%·제2금융권 60%가 적용되는 DSR 규제를 3분기 중 제2금융권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가계대출은 은행보다 2금융권이 대폭 증가했다. 이기간 은행의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 증가액 40조7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2금융권은 지난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이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1조7000억원 급증했다. 이 중 상호금융부문이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저축은행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은행과 비교해 대출 규모가 작고 수신도 늘어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85조9344억원으로 한 달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1년 전보다 수신 잔액이 23.2%나 늘었다.

저축은행들은 이익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낮아진 금리를 과거 대출까지 소급 적용했다.

수익에 발목을 잡을 코로나19 대출 만기도 또 한 번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저축은행들이 코로나 대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내어준 대출 규모는 총 57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 전체가 지난해 1조4000억원의 순익을 거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순익의 4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옥죄기는 저축은행 수익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발맞추면서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인데 이를 막으면 하반기에는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며 "절대 규모로 은행과 비교해 가계 대출 금액이 적은 데 똑같은 규제는 너무 과한 처사"라고 말했다.

출처-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05140629439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