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 언제 풀릴까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대출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려 한다는 계획을 밝혀 내년 초까진 현재의 '대출 절벽'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0조원을 넘어섰다. 신용대출 증가세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연 5~6%)를 거의 다 채워가는 상태다.

그간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책 실행에 나서왔다. 그러나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실수요 대출로 분류되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줄이고, 타행 대환대출도 중단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연말까지 남은 대출 한도를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기 위해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도 차등 분배해 관리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출범 초기로 각종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 대출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 요즘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내세운 토스뱅크의 가입자는 출범 첫 날 120만명을 넘겼다. 또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나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 중단한 NH농협은행이 대출 취급을 재개할 경우 다시금 그 수요가 농협은행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수정은 없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는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 코로나19 관련해 완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고, 이것이 실물경제 악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금은 대출이 더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갑작스러운 규제라기보다도 하반기부터 강화하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이 추가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서며 관리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원에 육박했다. 강북 지역 아파트 절반 이상은 매매가격 9억원을 넘겼고, 강남 지역 아파트 절반 이상은 매매가격 14억원을 돌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면 집값이 어느정도 잡혀 대출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과거 금리인상 시기에도 집값은 주택 공급과 세제 등 국내 정책 영향으로 상승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해결하는 데 회의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견은 분분하나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등 2금융권도 잇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금융권에서는 연말에 이어 내년 초까지도 대출 절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일단 계속 대출 제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사 등 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로 인해 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확 꺾이기도 어려워보여 내년 초까지도 대출이 까다로운 분위기는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각종 대책과 조치가 이어지지만 대출 증가세가 누그러지긴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6_0001605232&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