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보완하는 가계대출 관리 > 공지사항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수년간 초과 달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이 부랴부랴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이를 놓고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계획성 없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라고 꼬집었다.

은행권의 대출총량 규제를 위한 연쇄 대출 조이기 움직임에 전세자금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의 하소연이 이어지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세대출만은 풀어주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강경 태도를 고수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잡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공언이 무색하게 최근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당초 연 5~6%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도 6.99% 수준까지 느슨해졌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목표치와 가까운 5%대에 육박하자 상한선에 여유를 좀 더 주는 쪽으로 목표치가 바뀐 것이다.

대출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 대출에 여유가 생긴 점은 반길만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작용에 대한 계산없이 급박하게 대출을 조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땜질 보완을 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실수요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중단하자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된 실수요자 일부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뒤늦게 중단됐던 은행 전세대출이 재개됐어도 그 사이 피해를 본 실수요자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계속 정책이 바뀌는’ ‘방향성을 알 수 없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 등의 수식어를 달며 이미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을 내놓는 속도에만 치중한탓에 정책 하나로 파급될 수 많은 부작용들을 미쳐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내놓는 ‘땜질 식’ 처방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지금의 정책도 일시적인 것일 뿐 내년 대선이 끝나면 또 바뀔 수 있는 얘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대출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돈이 필요한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대출창구만 막아놓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대출 조이기를 서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실수요자들이 과도한 대출 없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여건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모든 꽃들이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린 민들레와 같지는 않다. 메마른 땅에서는 새싹이 나오기 힘들다. 우리 경제에 희망의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메마른 땅을 잘 골라내 물을 내어 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