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목표 맞추자”… 은행·상호금고 등 신규 대출 중단 > 공지사항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노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목표치에 맞춰 대출 증가세를 늦추려는 은행과 상호금융 등 대출 취급 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더불어 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과 관련한 자본 적립을 늘리는 방안을 예고했다.

카카오뱅크는 8일부터 연말까지 고신용 신용대출 및 직장인 사잇돌대출과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은 일일 신규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추이에 따라 신청 가능 건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저신용 고객 대출 확대를 위해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 등 상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일부 대출 상품의 신규 대출 중단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며 “향후 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도 신규 가계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준·비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조합원도 어업경영에 꼭 필요한 용도로만 대출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집단대출 등을 신규로 받을 수 없다.

수협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4.1%를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협중앙회도 8월 말부터 전국 농·축협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신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당부에 따라 비·준조합원의 대출 일부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감 업무현황 보고에서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예고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의 유동성을 제한하기 위해 호황기에는 자본을 추가 적립해 대출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적립한 자본을 소진해 자금을 실물 부문에 공급하는 정책수단이다. 앞서 지난 8월 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거시 건전성 정책 차원으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다음 달 완료하는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기업’을 솎아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금감원장은 ‘신용대출 관리 방안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질의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경제 여건이 반대로(하향) 돌아설 땐 신용대출이 굉장히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대출에 대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련된 제도를 바꿔 기존 소득에 2배까지 되던 것을 1배로 줄였다”고 답했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007517982?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