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상기시킨 금감원장 "가계대출 억제 동참해야" > 공지사항

지난달 25일 생명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정 원장은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고,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전 감독을 강화 방침을 밝히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이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한 위기 상황분석(stress test)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 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비율의 선진화 등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불리한 대출 규제 개선 등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 원장은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는 저축은행의 차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컨소시엄에 참여가 허용되는 점을 가리킨다.
 
정 원장은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https://economist.co.kr/2021/12/01/finance/bank/202112011432410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