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숨통 트이나 했더니…서민들 '곡소리'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선윤 기자 =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용협동조합(신협)도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서민들의 대출절벽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전날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를 접수받지 않기로 했다. 모집 법인을 통한 주담대도 전면 중단했다. 판매중단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해당 상품들의 대출 재개 일정은 미정이다

이어 신협도 오늘부터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체의 신규 취급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마찬가지로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실수요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 기존 약정건의 경우에도 대출중단에서 제외된다.

이들이 대출 일시 중단에 나선 것은 시중은행 대출이 막힌 데 따른 풍선효과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주담대 등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대출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는 바람에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0.27%포인트 올린 반면, 상호금융은 0.11%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실제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평균금리를 보면 주담대 대출금리는 은행이 3.01%, 상호금융 3.05%로 큰 차이가 없었고,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이 4.15%, 상호금융이 3.84%로 은행이 월등히 높았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상승폭은 10월 더욱 커졌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0월까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32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4조4000억원) 대비 7배 이상에 달했다. 특히 신협은 1~10월 8400억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1조8300억원) 보다 크게 늘었고, 새마을금고는 1조9700억원이 증가해 전년동기(-3조5499억원) 대비 급증했다. 반면 올 1~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9조원으로 전년동기(80조4000억원) 보다 축소됐다.

문제는 내년 제2금융권 '돈줄 죄기'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점이다.

내년 1월부터는 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돼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카드론도 내년부터는 포함돼 카드론 금리가 오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보다 대폭 낮춰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권과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매년 초 업권별로 증가율 목표치를 일괄 제시했는데, 내년부터는 1금융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모두 올해 관리 성과에 따라 총량한도를 다르게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앞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춘 4~5%로 제시하면서, 각 금융사들도 내년 한도를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0~15% 수준으로, 올해(21.1%) 보다 절반 가량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상호금융권도 올해 4.1%에서 내년엔 더 낮춰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카드사 등에는 각각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대와  6~7%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제2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갈 곳 잃은 서민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신규 취급도 일제히 축소한 상황이다. 당국은 내년부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했지만,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주로 중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갑작스럽게 대출문이 닫히다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총량규제에 대한 당국의 주문이 강하게 들어오다보니 이를 준수하기 위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미국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나타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대마진 문제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승, 예대마진 추이 등의 문제에 대해선 금융감독원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정책서민금융, 소상공인, 가계를 위한 그런 정책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11129_0001668772&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