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대출만기연장' 소식에 "일단 안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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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2-03-04 10:49본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안도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조치도 '어차피 빚'이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더 적극적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은 민생을 우선하는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였는데 긍정적이라 본다"며 "보험료·공과금 유예 결정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들이 부채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은 당연히 시행해야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부채 문제가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도 지금 당장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취지인데, 현 시장이 (시간을 조금 벌어준다고) 과연 지불 능력이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인가"라며 "일단 유예가 당장 필요한 정책인 것은 맞지만 계속 불어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 금융비용 증가 해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기존의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방역체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며 "일상 회복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해 매출을 늘리게 하고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도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도 중요한 부분이고 찬성하는 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을 원한다"며 "물론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을 철폐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은 민생을 우선하는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었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받아들였는데 긍정적이라 본다"며 "보험료·공과금 유예 결정 또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와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들이 부채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은 당연히 시행해야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다만 그는 "여전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부채 문제가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공과금 납부 유예도 지금 당장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취지인데, 현 시장이 (시간을 조금 벌어준다고) 과연 지불 능력이 갖춰질 수 있는 조건인가"라며 "일단 유예가 당장 필요한 정책인 것은 맞지만 계속 불어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 금융비용 증가 해소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기존의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방역체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며 "일상 회복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해 매출을 늘리게 하고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국장도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도 중요한 부분이고 찬성하는 바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을 원한다"며 "물론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등을 철폐해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 빚을 갚을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출처 : news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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