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은행들 대출 문턱 낮춘다…신용위험은 커져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정금리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돌파하고 다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도 상승하면서 6%선에 근접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게시된 주택담보대출 안내 문구. 2022.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도가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움직임에 따라 전분기보다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가계의 신용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한국은행이  203개 금융기관 여신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중 국내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9) 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2분기(7) 수준을 회복했다. 지수(100~-100)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의미다. 플러스(+)면 그 반대다.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직전 3분기 연속 강화된 후 강화 기조가 완화될 전망이다. 2분기 주택대출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1로 전분기 -14에서 플러스 전환되는 등 대폭 완화됐다. 신용대출 등 가계일반 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도 3으로 전분기(-17)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시중은행들이 대출한도 상향이나 금리 인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그간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라 강화기조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가계대출 규제 조정이 예상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전년동기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0년 말 11.4%에서 지난해 말 7.1%, 올 1월 말 6.2%로 낮아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4~5%로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대출도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금융지원조치를 추가연장하기로 하면서 전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6으로 전분기 0에서 플러스 전환됐다. 그만큼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도 전분기 0에서 2분기 6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은행의 중소법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 종료가 연장되면서 보합을 보였던 대출태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법인·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등의 대출지원조치를 9월 말로 연장했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통합LCR)도 오는 6월 유예기간 이후 분기별로 규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상호저축은행(-15), 신용카드회사(-13), 상호금융조합(-37), 생명보험회사(-2) 등 모든 업권에서 강화 정도가 축소되겠지만, 강화 기조는 이어갈 전망이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차주단위 DSR(60%→50%) 및 금융기관 평균 DSR(60~160% → 50~110%)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반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신용 위험 경계감은 소폭 높아졌다.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지수는 13으로 전분기(12)보다 높아졌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1분기 14에서 2분기 19로 높아졌고, 대기업도 6에서 8로 올랐다. 반면 가계의 경우 신용위험이 17에서 14로 3포인트 낮아지기는 했으나 지난해 2분기(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위험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지속, 일부 취약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잔액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2020년 말 2.77%에서 지난해 말 3.01%, 올 2월 말 3.18%로 높아지고 있다. 

대출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는 높아졌다. 2분기 은행의 대출수요지수는 3으로 전분기 -16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가계의 대출수요는 일반대출 수요가 -33에서 8로 높아지고, 주택대출 수요는 -28에서 보합으로 예상됐다. 주택대출 규제 조정 기대,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전분기와 같은 6으로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대출수요의 경우 주택자금 수요는 전분기 감소에서 2분기에는 주택대출 규제 조정 기대 등으로 보합으로 예상되며 신용대출 등 일반자금 수요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대출수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회복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  시업 대출금리와 회사채금리 스프레드(금리차) 축소에 따른 대출 유인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규취급 기준 기업대출 금리와 회사채금리 3년물간의 스프레드는 지난해 12월 0.73%포인트에서 올 1월 0.67%포인트, 2월 0.57%포인트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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