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 재검토하라"…국회 '제동'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점에 마련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전담창구에 은행직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촐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 후 10월부터 공급한다.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019.09.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국회가 금융당국의 제3차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추진계획과 관련해 출자금액과 지원대상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4%안팎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원씩 총 4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 변동금리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국회는 특히 이 '일반형'을 문제삼았다.

'우대형'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30bp)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반면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보다 0.1%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민의 주담대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책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대형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재원 소진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감안해 내년 일반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또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 주택인 반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별도 소득요건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면서도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1%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차주에게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금융위는 추진 목적 및 보금자리론 등 다른 대출상품 지원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심전환대출 추진방식과 일반형 지원요건 등 안심전환대출 추진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금액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예상액 24조원과 안심전환대출 20조원 공급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에 대해 최근 5년 내 최대 지급보증배수(41.9배)를 유지하기 위해 1090억원의 자본금 출자가 계상됐다.

국회에 따르면 당초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목표는 31조원으로 500억원의 정부 출자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정책모기지 공급계획을 24조원으로 낮추고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을 추가해 총 44조원의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가 변경됐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올해 하반기 안심전환대출로 20조원이 추가 공급되는 경우 올해 말 지급보증배수가 적정지급보증배수 39.4~40.7배를 초과한 43.1배가 될 것으로 예상, 주택저당증권(MBS) 및 정책모기지 금리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급보증배수 최대치인 41.9배를 감안해 출자금액인 109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는 보금자리론의 수요 부족 등 정책모기지 공급 예상액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총 출자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모두 공급되더라도 총 모기지 공급은 44조원보다 적을 수 있고, 따라서 예상 지급보증잔액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급보증배수를 41.9배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출자규모 1090억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최근 시장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했고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대출금리도 상승함에 따라 공사의 정책모기지 수요도 목표 대비 감소했다"며 "올 3월말 기준 정책모기지 공급실적은 4조3754억원이고, 현재 집행수준이 유지된다면 수정 목표인 24조원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과 2015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한 바 있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한도가 출시 나흘만에 모두 소진되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20조원을 추가 공급했다. 2019년에도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리며 그야말로 '대란'이 일었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3차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앞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원이 한정돼 있어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역차별 등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2차 신청 당시에도  신청액이 한도를 훌쩍 넘어서자 결국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었다. 당시 최종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7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높은 지역 신청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높았었다. 이번 역시 신청이 공급 물량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어,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어김없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아울러 안심전환대출이 향후 시장금리를 더 상승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조원 규모의 MBS가 시장에 나오면 국채 금리가 올라 결국 시장금리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이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일반 대출자들에 고금리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7_0001873850&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