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이자율 51%에도…불법사금융 고리대금 이용자 늘었다 > 공지사항

미등록 대부·사채업체가 받는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 20%의 2배도 훌쩍 넘는 5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단 한 번이라도 이들 업체를 이용해본 사람의 비율은 5%를 넘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0년 기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9월6일~10월31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생애 한 번이라도 대부업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7%(633명)였다. 2019년 12.6%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연이율이 높은 미등록 대부·사채 이용 경험률은 증가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12.7% 중 등록 대부를 이용한 경험자는 2019년 7.1%에서 2020년 6.7%(335명)로 감소한 반면, 미등록 대부·사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9년 5.4%에서 2020년 5.8%(288명)로 증가했다. 둘 다 이용해본 사람도 0.1%에서 0.2%(10명)로 늘어났다.

미등록 대부·사채를 이용해본 경험자들에게 건별 연이율을 물은 결과 평균 51.0%로 집계됐다. 금감원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사채의 평균 연이율이 46.4%로 나타난 것에 비해 높아졌다. 연이율은 10.0~1100.0%까지 분포했다.등록 대부의 평균 연이율은 25.5%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것은 마찬가지였다. 건별 연이율은 2.0~68.0%에 분포했다.

미등록 대부·사채를 찾은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로 ‘제1·2금융권 및 등록 대부 이용이 그냥 번거로워서’(29.7%), ‘제1·2금융권에서 대출 거부 또는 일부만 대출’(24.4%), ‘제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22.8%)을 많이 꼽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633명을 대상으로 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은 결과 ‘가계 생활자금’에 썼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자금’(24.8%), ‘집·자동차·건물·땅 등 구입’(12.2%), ‘다른 대출금 상환’(9.6%), ‘유흥 및 오락자금’(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한 대부업체(또는 개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친구·지인·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밖에 ‘인터넷’(29.6%), ‘TV 광고’(25.1%), ‘전단·명함’(12.5%), ‘대부업체 직원’(10.6%), ‘친척 등 가족’(6.6%) 등의 응답이 나왔다.

출처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530223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