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4000억 추가 출자…소상공인에 2년간 41조 투입 [한강로 경제브리핑] > 공지사항

윤석열정부의 ‘경제 5수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영향을 점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될 경우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최대 5.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총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주 대상은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경쟁력 강화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추경호 “안심전환대출로 내년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5%p 내릴 것”

 

추 부총리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도 정부와 한은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은의 출자로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올해 5월 기준 77.7%였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2.7%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4일 조찬 간담회에 이어 20일 만이며, 비상 거금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 취임 이후로 새 정부의 경제·금융 수장들이 다 같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추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과 기관이 이제 ‘완전체’가 됐다”며 “앞으로도 거시·금융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보·기은, 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조 투입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발표안은 이 중 2년간 41조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유동성 지원(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29조7000억원) △재기지원(1조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2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신보·기업은행 공동)이 공급된다.

 

올해 1월부터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희망 대출플러스의 지원 한도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기업은행의 ‘해내리 대출’은 3조원을 추가 공급해 금리 우대 지원을 늘린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총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2년동안 공급한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서울 황학동 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은행이 1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보는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창업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업은행은 창업초기업체·시설자금필요업체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정책적 우대 필요 사업자에겐 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원자재애로기업, 플랫폼입점업체 지원책도 마련했다.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계 비명 귀 닫고 ESG 국제표준 전면도입 추진하는 정부

 

세계 경제의 질적인 성장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체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십년에 걸쳐 ESG와 관련한 규제방식이 마련·논의됐고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후발그룹과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ESG와 관련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글로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에만 열중해 산업 현장의 비명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29일)까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ESG 공시의 국제표준인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ISSB는 각국의 의견을 검토·반영한 뒤 올해 말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최종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025년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overnance) 항목은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적용한 이후 2026년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처럼 ESG 공시 시점은 결정됐지만, 그 기준 및 방식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다.

학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말 공표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전면 도입해 기준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선진국들이 수십년간 도출한 ‘신기후체제 룰’을 바탕으로 탄생한 기준을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100% 도입하는 셈이다.

 

학계와 산업 현장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거 회계 분야에서 산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국제표준을 도입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현 상황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회계기준(IFRS)의 조기 도입을 허용한 데 이어 2011년 전면 도입했다.

 

비기축 통화 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중심의 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면서 당시 산업 현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비율이 급등한 조선사들은 해외 선박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리스를 많이 이용하는 항공이나 해운 등의 업종도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도입을 앞둔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도 한때 국내 보험사들을 존폐의 기로로 내몰기도 했다.

출처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4514622?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