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 내세워 인터넷銀서 전세대출 수십억 타내 > 공지사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로 전세 대출 서류를 만들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대출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대출이 쉽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이들 범죄에 ‘허위 임차인’으로 대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이에 앞서 공범인 브로커 A(42) 씨는 지난달 19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허위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한 명의대여자도 수십여 명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 일당은 지인과 SNS를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한 뒤,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금 ‘무갭투자’ 방식으로 집을 매수하게 했다. 무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어 투자금 없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허위 임대인은 무갭투자로 매수한 집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한 뒤,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 계약증 납입 영수증 등을 꾸며내 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냈다.

특히 이들은 청년 전세대출 상품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기에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손쉽게 대출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세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빈틈도 파고들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청년 전세대출 대상 요건은 19~34세이면서 소득이 없는 무주택 청년이다. 이들은 SNS에서 ‘#무갭투자’ ‘#청년전세’ 등의 키워드로 급히 돈이 필요한 청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은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2년 뒤에 바뀐 임대인이 전세 사기에 연루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커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21010310033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