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80% 남은 안심전환대출…"집값 상한 올려 추가접수" > 공지사항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 6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게시물이 놓여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접수일을 하루 남긴 안심전환대출 신청률이 13%(13일 기준)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정된 공급량에 크게 미달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현 '4억원 이하'인 주택가격 상한을 올려 추가 접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일찍이 검토에 나선 것은 턱없이 모자란 신청률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접수일 이틀을 남긴 지난 1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의 누적 신청액은 3조3109억원(3만3149건)으로 집계됐다. 총 공급액 25조원 중 13.24%가량만을 채운 것이다.

다만 이 수치는 14일과 이날(17일) 접수분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결과다. 금융당국은 접수 마지막 날인 이날 신청이 몰릴 가능성과 은행 오프라인 창구에서 거둬드린 접수분까지 검토한 뒤, 추가 접수 일정과 기준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현재 신청받고 있는 우대형 상품은 연 3.8~4%대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돼, 2015·2019년에 이어 '역대급 금리상승기'인 이번 3차 접수에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도 흥행이 저조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가격 신청기준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 3억원 이하까지 우선 접수한 뒤 4억원까지 받고 있는데,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선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평균매매가격은 4억2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억2167원, 서울은 8억7929만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지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내년에 접수하기로 했지만, 정치권에선 현재 접수 중인 우대형의 주택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대폭 올려줄 것을 주문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최초 기준인) 3억원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인 것도 맞다"면서도 "3억원부터 한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재원 여유가 된다면 (주택가격 기준을)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취급 추이를 보고 '5억원 이하' 혹은 '6억원 이하'로 주택가격 신청기준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가 접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택가격 기준이나 일정 등은 최종 접수분까지 확인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83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