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은행 신용대출 급감…'대출 보릿고개' 우려 > 공지사항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고금리 기조 속 대출 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들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보릿고개'가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의 저신용자(NICE 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총 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 1592억 대비 25.1% 감소했다. 계좌 수는 1만2931좌에서 9189좌로 28.9%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역시 23조3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16.1% 감소했고, 계좌 수 역시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 1~10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취급액은 26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취급액은 1062억으로 308% 증가했고, 계좌수 역시 2606건에서 7596건으로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6~10월, 7월을 제외하고는 신규취급액과 계좌수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3개 인터넷은행의 신규 대출잔액의 합계를 보면 8월의 경우 전년대비 27.9%가 하락했고, 9월에는 31.2%가, 10월에는 25.2%가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1월 신규취급액이 117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월에는 68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신규계좌수 또한 896좌에서 416좌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경우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저신용자들의 희망인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취약계층은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폭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추후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06_0002150010&cID=15001&pID=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