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폭탄 터지나" 자영업자 대출 2년 만에 107조 폭증 > 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간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게 나간 대출이 107조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이 자칫 부실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올 상반기 기준 634조9614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 대비 107조5370억원이나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이 같은 기간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은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각각 40조6257억원, 6조8904억원씩 증가했다.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늘어나는 동안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확산 기간 폭증한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 100% 보증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가 자영업자 대출을 증가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021~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이후 고(高)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 소득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출상환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송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했다는 점은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양측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100418124219136